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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_ 무혐의] 성관계 동영상 배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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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미성년자였던 의뢰인(피의자)은 성적 호기심에다른 여학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소지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경우매우 무거-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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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위반(카메라촬영)_유죄판결] 연인사이 몰래 나체촬영 유죄 이끌어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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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때 성립하는 바,피고인은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본 죄의 구성요건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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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절도_혐의없음] 강제추행 및 절도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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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값 일부를 결제한 뒤,나머지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의 신분증을 몰래 꺼냈고,깜빡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박상석-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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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
김도현 -
오상원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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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혐의없음] 술 자리 동의 하에 스킨쉽 강제추행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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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여성 일행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술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후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으며,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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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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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혐의없음] 만원버스에서 성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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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수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으로,학원수업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당시 버스가 만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뒤쪽에 서서 10분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평소 하차하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의뢰인은 그 이후로 2달이 지나서피해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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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제추행)_보호처분] 여고생3명 강제추행한 미성년 피의자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 이끌어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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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박상석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수사기관 뿐만 아니-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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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_구속영장기각]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총괄 실장 구속영장 기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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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약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아,그 계좌에서 직원들 및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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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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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혐의없음] 부킹주점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으나 무혐의-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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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술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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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_혐의없음] 구속위기 성매매업소 대표 무혐의처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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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전국에서 가장 큰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광역단속팀에서단속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남성을 체포하였고,성매매 관련 장부 및 핸드폰 문자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압수했습니다.의뢰인(피의자) 2명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 성매매알-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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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위반(카메라촬영)_불기소] 현직군인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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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함께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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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_집행유예] 동호회 여성 강제 성폭행 집행유예-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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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성폭행하여,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우선 강간치상죄가 법정형이 징역 5년이상의 매우 중한 범죄인 만큼,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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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_소년보호처분] 중학생 피의자 소년보호 처분으로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한 사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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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또는 우연히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의뢰인은 신체적 접촉-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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