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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_불기소] 성매매 업소 2차례 방문한 피의자 대해 불기소 이끌어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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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 사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성매매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2회에 걸친 업소 방문 시 모두 상대방과 이야기만 하였으며, 실제 성관계까지 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2)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는 부분에 대-
박상석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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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합의_사죄금] 강제추행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 통해 고액의 사죄금 받아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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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성, 고소인)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남성(피고소인)과 식사 자리를 하던 중 남성(피고소인)의 권유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여성)이 만취하자, 남성은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의뢰인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서 깬 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놀-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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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사안, 불기소결정 이끌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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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한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쓰담고, 팔로 목을 감싸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고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뢰인(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모아 변론을-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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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_기소유예]마사지업소에서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안, 기소유예 이끌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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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룸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룸에서 있으면서 옷걸이에 걸어 놓은 본인의 옷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은 채 마사지를 해주러 들어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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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_불송치결정]음란물소지혐의로 연행된 의뢰인, 불송치 이끈 사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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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 2.태림의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태림은 현장 경찰관들이 확인했다는 의뢰인 핸드폰에 관하여 1)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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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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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소_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고에 대해 무고죄 벌금형 이끈 사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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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한지 2개월만에 남편의 폭력행위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이 역으로 의뢰인에 복수심을 품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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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유포_아청법위반]피해자3인에 대해 음란 동영상 촬영과 유포 사건 보호관찰로 마무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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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3인과 함께 친구 거주지에서 놀다가 피해자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해 속옷만 입고 영상통화를 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모습을 캡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본을 친구들에게-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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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집행유예]지인의 집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 관련 집행유예 이끌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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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 친구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직장동료들과 동료 중 한 명의 집에서 열린 술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에 피해자가 잠을 자려하자 옆자리에 간격을 두고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 상의 안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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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안을 불송치 결정을 도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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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그오브 레전드게임 중 ‘ㅊㄴ처럼대주니지지’라는 취지로 함께 게임을 하던 일면식도 없던 불상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게임 도중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점,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를 담아 욕설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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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몰린 공무원을 적극적 증거수집으로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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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합석하자’, ‘같이 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팔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나. 태림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행 당일 이동한 모든 경로를 촬영한 CCTV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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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특수강간, 스토킹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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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2년 10월 초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혐의와 다른 날 10월 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며 옷을 벗고 거절하는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혐의와 스토킹범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상담을 받았고 이후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방과 1회 성관계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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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불기소-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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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2년 어느 날 상대방에게 준 강간으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세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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