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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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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 피의자(의뢰인)는 주변에서 회식 이후 구토 증세가 있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건물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구토 및 소변을 보고 나오다 여성(신고자)과 마주쳤고,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뛰어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게-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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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가 있는 암호화폐 환전상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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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일을 하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매도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번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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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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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 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약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계좌에서 직원들 및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습니다. (-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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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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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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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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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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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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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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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으로 구속 위기인 성매매업소 대표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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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큰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광역단속팀에서 단속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남성을 체포하였고, 성매매 관련 장부 및 핸드폰 문자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 2명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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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주점 강제추행 신고 사건 무혐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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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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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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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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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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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인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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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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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사례) - 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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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강간고소 무혐의처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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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인 의뢰인(A)은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사귀던 여자친구(B)와 헤어졌는데, 최근에 전 여자친구(B)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B)의 현재 남자친구 (C)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C가 의뢰인(A)에 대해 오해(다시 B를 만나기 위해 접근한다는 오해)를 하고 의뢰인(A)-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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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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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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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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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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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의처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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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운동선수인데, 동료들과의 회식 후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여성)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와 다소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리비 관련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운전 기사가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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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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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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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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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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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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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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