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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 17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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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7세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사건 당일 및 고소인과의 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박상석 -
임장범 -
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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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썸 타던 사이의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방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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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드카페 등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며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다가보다 충실한 변론을 위해 변호인 교체의 목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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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에 휘말렸으나 불기소-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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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공중밀집추행을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되고검찰로 송치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의뢰인의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각종 성 심리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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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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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불송치] 실제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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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구매로 인하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황급히 연락을 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무엇보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 큰 문제라며 빠른 대처를 원하셨습니다.고등학생이라는 신분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심각성으로 인하여태림의 형사 대응팀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해당 음란물의 구-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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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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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집행유예] 1심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 감형 판결-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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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반영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법원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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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 항소하여 감형 판결-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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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반영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법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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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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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님은 우선 의뢰인이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서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후 위 사건 이외에 다른 성매매 건은 없는 것은 확인하고,지금까지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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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불기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사건 불기소-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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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오히려 미성년자들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다고 신고하겠다.’,‘미성년자인 우리들과 영상을 찍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을 위반하였다.’라는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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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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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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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불구속 기소가 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꼼꼼하게 분석한 후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임을 전제로 징역형을 선고하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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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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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일종의 썸을 타는 관계에서 회식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그 이후에 갑자기 그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여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을 선임한 사건입니다.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그 동안에 여성분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의뢰인의 핸드폰 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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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혐의] 썸 타던 사이의 성범죄 고소 무혐의 방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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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11.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고,사건 당일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고소인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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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불송치] 사내 연애 결별 후 고소 불송치 방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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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부회장이었고,고소인은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고소인은 2019년경부터 의뢰인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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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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