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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고소건 송치] 아청법 및 명예훼손 위반 가해자 검찰 송치-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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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한영상물 촬영을 요구받아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위와 같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등으로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의뢰인은 본 사건의 가해자 고소를 위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
박상석 -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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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온라인 수업에서 몸을 노출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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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ZOOM 온라인 수업을 하던 중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나체 상태로 몇 시간 가량 웹카메라로 자신을 비추었다는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내용의 허점을 정리하는 한편,의뢰인 입장에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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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간)등 불송치] 4건에 달하는 아청법 위반 사안, 전부 무혐의-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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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가자신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고소하여,‘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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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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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판결-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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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이내 해당 여성은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혔는데요.아울러 해당 여성은 일정 수준의 돈을 주면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음을 전했습니다.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까지 맺었는데요.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매매 혐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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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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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배포_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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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알게 된 여성(미성년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대화 여성으로부터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고,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로부터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위반 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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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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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징역]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처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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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태림은상담 즉시 신속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에당시사건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 및의뢰인의 질내 및 속옷 외음부에서검출된DNA와사건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DNA 비교를요청하는신체검증을 신청하였고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체검증을 통하여가해를 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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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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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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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_집행유예] 미성년에게 SNS 나체사진 전송 집행유예-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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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트위터를 통하여메신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 사진을 서로 전송함으로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를,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함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합의를 거부하고-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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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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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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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불송치] 몸싸움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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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00교회 신도로 현재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교회 내에서 두개의 계파로 나뉘어 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편 계파에서 의뢰인들을 비롯한관련 신도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교회 출입과 관련하여 양 계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의뢰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계파 신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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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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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_벌금] 지하철역 몰카 벌금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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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수차례 여러 여성들의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수차례 여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촬영한 것이휴대전화에서 확인되어 엄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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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_불송치] 직장동료 준강제추행 불송치-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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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준강제추행 혐의로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사건 발생의인근CCTV 영상을확보하고자 조속히증거보전 신청을하였고,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CCTV 영상-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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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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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_징역] 준강간 고소 상대방 징역 5년 처벌-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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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의뢰인과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우기는 상황에서본 법무법인에고소 대리를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담당 변호사와상의하에 준강간 사건이었음을명료하게 드러내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이후검찰 조사및공판 과정에서도꾸준히 피해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징역-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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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등_영장기각] 클럽 여성 성추행 재범 구속영장기각-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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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혐의로고소되었고, 동종 전과가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변론을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비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피해 여성과원만히 합의가이루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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