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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_보호처분] 미성년 의뢰인 대리하여 1,2호 처분받아낸 사건- 형사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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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와 SNS로 영상통화 중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1,3호 처분을받은 전력이 있어이 사건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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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기소유예] 즉석만남을 통해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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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는데,해당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고,엉덩이를툭툭 쳤으며,허벅지를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이에방어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본 사건에서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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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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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_혐의없음] 강간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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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간죄로경찰 조사를받게 되었는데,자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폭행 협박도없었다고이야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경찰 조사에 혼자 참석하는 것이 부담되어 태림의 조력을 받고자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년캠프에서3박 4일지역 체험학습을하며,피해자 포함 여럿이서다 같이술을 먹던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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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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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예비_불송치] 강간예비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보완수사 이끌어내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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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처음 보는여성과 얘기하던 와중,해당 여성 술잔에데이트 폭력약물(최음제)를 넣었다는 혐의로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강간 예비로고소 당하여 휴대폰, 태블릿까지 압수되었고압수수색까지 당하여,성인 용품구매 기록등까지 모두 포렌식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경찰대, 경찰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는태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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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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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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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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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벌금] 강제추행 피고인 대리하여 1심판결 파기 후 벌금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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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여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과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직 교사로 취업제한이 있는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상식적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였고,양형과 취업제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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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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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_불기소] 준강체주행으로 입건된 피고인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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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있던 술에 취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다가,정신을 차린 해당 여성이 곧바로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 및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려 의뢰인의 부모님이 여러 로펌을 알아보시다가,성범죄에 전문성이 높고 성공사례가 많은 태림 형사전문팀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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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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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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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어떤 여성과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으로 본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눌러 추행하였다고 하면서,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최근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여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여러 방면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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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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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_송치] 수사 초기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피의자 특정 및 송치 이끌어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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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어 의식을 잃었는데,의식이 없는 사이 신체의 일부에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상담 즉시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당시사건 현장에있었던 당사자들의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 및 의뢰인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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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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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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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_집행유예] 지하철몰카로 구속 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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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고,수사 중에도 추가로 동일한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되었기에실형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인터넷을 통해 로펌 여러 곳을 알아 보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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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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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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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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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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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제추행)_무죄] 강제추행죄 피고인 대리하여 무죄판결-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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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학업체 대표로 근무하시는 분으로,외국 유학생들의 국내 생활전반을 관리해 오던 중,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받고그간의 사업 및 앞으로의 삶까지도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뒤공판과정에서 외국인인 고소인의 법정진술의 통역이 잘못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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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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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불기소]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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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와중,클럽에서 만난 여성인 고소인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고 하며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많은 사례DB를 통해 이른바 클럽 성추행 고소 사건에 있어,유사 사건에서의 대략적인 형량, 진행 경과 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합의 시 기소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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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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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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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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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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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_불송치] 강간등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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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유사강간, 강간미수,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성범죄전담대응팀은1) 의뢰인과 고소인이 4년간 회사 동료로 지내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점,2)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톡대-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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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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