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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_불송치]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피의자 불송치결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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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 메시지로 미성년자 여성과 대화를 하던 도중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보니 사건은 일반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 배당이 되었고,경찰은 의뢰인-
박상석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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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빠른 판단으로 합의성공해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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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직장 하급자 여성 직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이를 빌미로 1~2차례 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대부분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 태림의 조력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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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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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불송치] 만취한 승객 부축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택시기사 대리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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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늦은 밤에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만취한 승객은 행선지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어디를 가냐고 수차례 물어본 후에야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승객은 해당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 모텔 앞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목적지인 모텔 앞에서 하차하였으나, 승객이 자신의 몸도 제대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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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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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_기소처분] 불송치 결정 받았던 사건 대리하여 적극반박으로 기소처분 받아낸 사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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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설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사설탐정이 되려 의뢰인을 협박하고 의뢰인 몰래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이 사설탐정에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상대방은 허위 약정 사실과 허위 증인을 내세워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사설탐정 업무에 대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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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_불기소] 성매매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 방문만 한 사실 밝혀 불기소처분 받아낸 사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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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인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성매매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부터 하였습니다.1) 성매매 사실의 입증은 몇가지 필수적인 증거들의 존재를 요-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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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_기소유예] 성매매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빠른 판단으로 기소유예 받아낸 사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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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됨으로써성매매업자에게 입금을 한 사람들을 성매수자로 간주하여 성매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성범죄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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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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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_벌금형] 카메라촬영죄 피의자 대리하여 압수수색영장 무력화 및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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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퇴근하던 중,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였다는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기억에는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전혀 누른 사실이 없었고촬영을 시도하려던 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오히려 화들짝 놀라 도망갔던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태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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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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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위반(아동학대)_불송치]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인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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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직 교사로서 근무하던 자로,수업도중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을 정당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불가피하게 학생이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을 겪었습니다.의뢰인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도치 않게 학생이 넘어지게 되어 학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로 추궁을 받게되는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특-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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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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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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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_불송치] 전 연인의 강간죄 고소를 방어하고,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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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이별 후에 A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A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시를 먼저 특정한 후해당 일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A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정황을 근거로성관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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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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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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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통매음)_불송치] 게임 도중 음란 욕설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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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통신매체음란죄)를 받게 되었고,미성년자였던 이유로 처벌받을 시 큰 불이익이 예상되어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의뢰인이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것은 사실이나,1) 해당 욕설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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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간)_불송치] 강간죄로 고소당한 미성년 의뢰인 불송치 받아낸 사건-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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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는데여학생이 수개월 후 아청법 강간 사건으로 고소하여경찰로부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긴 시간의 상담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당시 여학생과 아들 사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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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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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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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_불송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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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성과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 노래방을 다녀온 뒤이성을 자택에 모셔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으나,며칠 뒤 뜬금없게도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를받아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떳떳하였기에 홀로 조사를 응했으나,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거짓반응이 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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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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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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