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강제추행미수·폭행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형사
-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상대로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아청법 위반 및 폭행, 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 강제추행의 고의를부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이 있었으나,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진솔하게 해명하고사과-
박상석 -
김정현
-
-
-
-
N
[아청법위반 불송치] 아청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 불송치로 방어- 형사
-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아동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을시청및 소지하였는지에 대한객관적인 증거가부족하다고 판단되어,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하였다고-
박상석
-
-
-
-
N
[무고죄 고소] 전애인의 근거 없는 강간 고소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형사
-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하다가 성격 차이 등을이유로 헤어졌는데,그 여성은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태림은 의뢰인과 위 여성이연인으로 교제하면서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점,고소인의 외에는 의뢰인이 위 여성을강간하였다는 점에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여성에게는 허위로고소할만한 동-
김도현
-
-
-
-
-
N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성범죄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자녀가 별 다른 생각 없이 허위영상물 제작(딥페이크)을 하였다가학교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현행 법령하에 허위영상물 제작의 심각성과이러한 영상물이 성착취물 제작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듣고곧바로 선임을 결심하셨습니다.당시 영상물을 같이 제작한 다른 친구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었고,친구의 경우-
박상석
-
임장범
-
-
-
-
N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실형 위기 방어 성공- 형사
-
본 사건 의뢰인은술에 취한 상태에서지하철에 탑승하여옆 좌석 승객의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공중밀집장소추행,같은 날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여성이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미수에 그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CCTV영상 등의 물적-
박상석
-
김도현
-
-
-
-
N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19세 영화 보여준 교사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 형사
-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2011년아이들에게 데스티네이션이라는19세 영화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2025년 그 당시 학생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해당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런데 2014. 9. 29. 아동복지법이-
박상석
-
윤현수
-
-
-
-
N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 벌금] 여직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판결- 형사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로서몇 달 전 경리직 여직원의 어깨와 허벅지 등 부위를손으로 만졌다는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혐의로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
박상석
-
-
-
-
N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강제추행 신고 방어 성공- 형사
-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여성에게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며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해당 여성을 데려가려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추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의뢰인과 상담을 했을 당시에는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CCTV등을 보지 못한 관계로 정확히-
박상석
-
-
-
-
N
[모해위증 등 무죄] 성범죄 사건 모해위증 및 무고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형사
-
의뢰인은 4년전 A를‘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고소는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홀로 진행된 것이었는바,결국 A측이 제출한 방어 자료 및 A측 변호인을 통하여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토대로 하여A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이후이는 항소심의 진행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상석
-
김도현
-
이강훈
-
-
-
-
-
N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타 사건 수사 중 아청 음란물 적발 사건 무죄 판결- 형사 ,성범죄
-
의뢰인은 A사건의 피의자로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었고,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거지에서 본인의 전자기기 일체(휴대전화, 태블릿 등)를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위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의 활약으로,위 압수수색을 당했던 A사건은 다행히 무혐의로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그런데 위 A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에서,압수한 전자기기 내에 별도로 저장되-
박상석
-
하정림
-
-
-
-
-
N
[허위영상물제작 불송치] 합성사진 등 허위영상물 제작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과 함께 찾아온 학부모님으로,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급히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으로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호기심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성 관련 사진을 합성한 후재미가 없어지자 그만두었으나몇 개월 후-
김도현
-
임장범
-
-
-
-
-
N
[강제추행 벌금] 전과 12범의 강제추행 사건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 형사 ,성범죄
-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음주 습벽으로 인해 이전에도강제추행 전과가 3범 및 타 범죄 전과 9범이 있어,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수사 대응 및 재판을 의뢰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박상석
-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