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는 친남매 사이로, 건물과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절 끝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총 3차례에 걸쳐 물상담보 설정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면

내 소유 지분을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의뢰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신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고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면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서면 약정서는 없었으나, 담보 설정 당시의 상황, 가족 간의 대화 내용, 의뢰인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소유권 이전 약정이 실재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며 부동산의 경매를 막아온 기여도를 부각하여,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조속한 권리 구제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법적 증거로 재구성하여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명확히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의 지분까지 모두 취득하여 근저당 채무를 정리하고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성상 명확한 처분문서(약정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은 포기하지 않고 구두 약정의 실체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공감하고, 행방이 묘연한 채무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재산권을 되찾아 드렸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탁월한 소송 수행 능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