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연로하신 모친이 홀로 농촌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자,

의뢰인들은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모친을 인근으로 모셔와 직접 부양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매수인)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의뢰인들에게 토지 매도를 요청해 왔고, 

의뢰인들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를 수락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태양광 사업 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특약을 맺었으며,

이후 피고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무사히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대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부동산 전담팀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모친 부양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계약상 잔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음을 법리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토지 매매가 단순히 자산 증식 목적이 아니라, 고령의 모친을 모시기 위한 가족의 생계 및 부양 계획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하여 사건의 엄중함을 알렸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제공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협조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금 지급을 미루는 피고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모친 부양 계획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태림만의 협상 노하우를 발휘해 피고로부터 

조속한 대금 지급 확약과 이행 담보를 이끌어내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논리적인 주장과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상속 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고, 

예정대로 모친을 모셔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사업 인허가라는 조건만 성취한 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나 부양 계획이 걸린 사건에서는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계약서상의 특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인간적인 사정까지 

재판부에 전달하여 가장 빠르고 확실한 권리 구제 방안인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단순한 법률 대리 그 이상의 진심 어린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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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